FTA
ⅠFTA란 무엇인가?
1. FTA란 시장 통합이다.
- 서비스 시장 통합, -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 -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
- 관세철폐, - 투자보장협정, - 상호인증협정, - 지적재산권보장,
* 한국 오천만 명, 미국 3억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두 나라의 사장통합은 3억 5천만 명 시장으로서 단순비교로도
우리에게는 7 배로 시장이 커지는 의미이다.
* FTA는 시장 통합이다 (세계교역의 절반이상이 이미 FTA교역을 하고있는 중이다.)
* FTA는 공간융합, 공간수렴, (Space convergence)이다.
* FTA는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이다.
2. FTA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
* FTA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 - FTA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
FTA의 기본 정신: 자유, 개방, 경쟁
-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 개임의 룰이 바뀐다.
-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FTA이전에는 벽을 뚫는 패러다임 - 시장개척, 해외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 FTA이후에는 개방된 시장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스피드 패러다임
- 글로벌 경쟁자와의 차별화 필요
- 스피드가 관건
- 네트워크 전략필요
- 창조적 지식전략 필요, 콘텐츠, 디자인 , 브랜드
- 지역, 사장과 밀착된 전략: CSR, 문화, 환경 등
- 특허와 표준 선점
* 따라서 문을 닫는 페러다임은 몇 단계 뒤진 패러다임이므로 시장에서 퇴출은 필연
FTA를 꼭 해야만 하나
1. 한국 FTA안 하면 죽는다고? - FTA시장- 약 300개의 FTA (2007) - 세계무역의 약 55%(2005)
- 국가경제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이 세계시장의 절반 아상을 포기하고는 생존 불가
- WTO의DDA 협상 실패로 전 세계가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 무역현장에서 FTA는 이미 필수업무
* 최근의 혼란한 무역현장
- 스위스에서 스노우 보드수입상: 안내도 되는 관세 납부
- 싱가포르에서의 합성수지 수입상: 원산지 증명서 잘못 첨부, 관세 추징
-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나라에 어떤 특혜기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패해 발생
* FTA를 모르고는 수출전략 수립이 곤란
- 베트남에 소형 가전제품 수출을 가정할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수출전략수립이 가능: 가격대에 따라
마케팅, 홍보, 유통전략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베트남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 중국제품도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경쟁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함
- 결국 수출상대국에 대한 우리의 FTA 체결현황, 특혜관세 여부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이 타국과 어떤 FTA를 체결하고 어떤 특혜를 받는 지를 파악을 못하면 수출전략 수립이 곤란
- 그러므로 이제는 FTA를 모르고는 무역 현장이나 해외진출 시 전략수립이 곤란
* 따라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출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본다면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임.
Ⅲ. 왜 미국인가?
1. 왜 미국인가? - 그곳에 시장이 있으니까?
- 가장 큰 시장
- 지불능력이 잇는 시장
- 요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튼 시장
- 결국 미국이 예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것임
- 이것이 전 세계 25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임
- 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읍내로 팔러 가고 있나?
-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큰 이익을 보려는 것은 장사의 제1법칙임
2. FTA를 반대하려면 다음 질문에 답하라
-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 고객인 국민은 개방되어 해외로 나가는데 문 닫고 어찌할 것인가?
- 국가에 따라 유, 불 리가 바뀔 때 어찌 할 것인가?
- 개방 안한 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국가나 정부는 매개체이고 사실은 다른 분야
국민들의 혈세로 보호받는 것임, 따라서 무슨 권리로 다른 분야 국민들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나?
- 글로벌 생산요소 조달 사슬이 단절되어도 문 닫고 생존이 가능한가?
- 절대 다수인 소비자들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쌀, 소고기, 돼지고기, 웅ㅍ, 감자, 교육 등
한미 FTA 타결 핵심내용
1. 핵심 타결 내용
1.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2.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3.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4.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마련
5.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으로 61% 즉시 철폐, 주력 수출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6. 한국 주요 농산물 품목 양해, 소고기(15년 세이프가즈). 돼지고기 (최장 10년), 오랜지
(수확기 현행관세 유지, 비 수확기 7년)
7.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약국 정기적 대화 채널 마련
8. 방송채널 사업에 대해 외국인 외제 규제철폐(협정발표 3년 후)
9.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10. 스크린 쿼터 규제 수준 현행 동결
11.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게도 도입
12.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들 도입
13.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14.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서 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대상이 아님을 명시
15.기술규정 개발과정에서 양국 국민 동등대우, 기술규정 제, 개정 시 상호협의
16.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 49%유지
17. 외국인이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 통신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비율 15%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
18. 손해배상의 상, 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현행 민법의 본 원칙인 실 손해배상 원칙은 유지
19. 국내 노동법 수준 향상과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 강제
20. 높은 수준이ㅡ 환경보호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준수 강제
2. 정부발표 한미 FTA 효과 - 한, 미 FTA에 따른 효과
1. 국내 총생산(GDP)총 60%(80조원 )증가
2. 소비자 후생 총 20조원 증가
3. 일자리 총 34만개 증가
4. 무역지수 - 연평균 무역흑자 20억 달러 확대
5. 외국인 투자 - 연 평균 23억 ~ 32억 달러 확대
*이는 향후 10년간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3. 언론에 안 나오는 진짜 효과
ⅰ. 글로벌 스텐더드 효과: 우리 경제 3대 현안인 반 기업정서, 노사문제, 기업규제 완화 또는 해결
- 세계 최고 수준의 반 기업 정서, 한국의 기업목표는 사회적 기여
- 한 달 반에 한 번씩 전국 총파업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뿐, 임금상승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생산성을 일본, 미국의 1/4수준 (2006OECD)
-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규제가 많다고 주장, 공자건설 시 절차 복잡
- 사회분위기상 말을 못하고 있을 뿐 기업들이 바라는 가장 큰 한미 FTA 효과
ⅱ. 비용절감 효과: 국민 마인드. 사회제도, 경제시스템 선진화로 불필요한 교역비용 절감 및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가
- 미국의 25년간 반덤핑 규제로 373억 불 손실
- 각종 허가, 인증, 통관, 수수료 등 비용절감
-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임직원 미국 감옥 수감
- 실질 모역 손실 감축
ⅲ. 네트워크 효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한 생산성 증대. 수출 증대 등 시너지 효과
- 산업 내 프로세스 분업증가
-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산업 내 교역 증가
- 부품, 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증가
- 본지 사간 또는 본사 , 투자회사 간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ⅳ. 시장파악 효과: 세계 최고의 현주소 파악 및 대응 가능
- 세계 최고 제품들이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건희 회장)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지식, 기술, 시장, 고객, 트렌드, 디자인, 브랜드 파악 및 대응 가능
- 글로벌 시장의 선진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초일류 인재확보 가능
ⅴ.일자리 창출 효과: 새로운 직종 창달로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직종의 탄생으로 일자리 창출(미국은 한국의 2배 수준 직종)
-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 미국시장에서니 낙찰, 납품, 참여 실적은 타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공공시장. 조달시장 등에서 보증서로 통함
ⅵ.리스크 헷징 학습효과: 무역 리스크 헷징 능력 향상
- 환율리스크 헷징 기법, 국제금융운용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 계약체결기법, 로열티 절감 방안, 쿼터활용방안
- 바이어 신용조사, 시장정보 수집 분석, 채널 분석 기법, 합법적인 로비 비법
- 복합물류, 물류비 절감방안
ⅶ. 차세대 시장 선점 효과: 차세대 경제 풀렛폼 구축 참여에 유리
- 표준, 특허, 기준 선정 협상 참여에 유리
- 신경제 국제본부, 지역거점 국내유치에 유리: APEC e_Learning 연수센터 유치
- CSR, 환경, 정보격차 해소 등 전 지구적 국제흐름에 동참
- ISO 등 각종 표준, 기술 관련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Ⅴ. 40억 명 시장이 다가 온다.
1. 40억 명 시장이 다가온다.
2008년 - 20억 명 : 아세안 5억 3천, 칠레, 싱가폴, 미국3억, 인도 11억
2010년 - 40억 명 : 싱가폴, 미국3억, EU 5억, 메르꼬수르 2억, 중국 13억, 멕시코1억, 인도11억,
2. 한 .EU FTA 도 협상개시
- 한,EU FTA협상: 국내에 반대가 많이 없음, 쌍 방 간에 교환 분야가 한미 FTA보다 덜 민감
- EU시장 규모 (27개국)
* EU GDP 규모: 14조 3천억 달러
* 수출입 규모:3조 2천억 달러(미국 2조 9천억 달러, 중국 1조 8천억 달러, 일본 1조 2천억 달러)
* 우리의 제 2의 수출지역: 437억 달러(05)
- 한, EU FTA 예상 효과
* 국내 GDP 2.02 ~3.08% 증대, 고용도 30만 ~ 59만 명 확대 예상
* EU측은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에서 한국은 IT, 관세철폐, 환경인증 등에서 공세 예상
* EU측 예상으로 한국의 대 EU 수출증가율 :36%
* 유럽, 중동, 동유럽, 옛 소련지역 진출 교두보
* 미국시장 버금가는 경제효과 예상
* 한, 미 FTA 취약점 보완가능
* IT, 자동차, 섬유 등의 수출 효과 기대
* 특히 EU는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망라되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Ⅵ. FTA를 알면 돈이 보인다.
1. FTA의 시장변화
- 기업의 가치사슬 재편,
- 유통, 무역, 물류의 온라인상 융합현상
- 산업내 거래 증가
- 국가 간 프로세스 분업 증가
- 거래분쟁 시 재판보다 중재, 알선 증가
- 중소기업들이 시장 접근성 증대
- 신속, 소액, 소량 다품종 거래증가
2. FTA 시장에서의 거래패턴 변화
전통적 거래패턴:
- 대량 장기 주문
- 불특정 다수 상대 거래
- 국제결제수단 L/C
- 다단계판매구조( 제조- 수입 - 도매 - 소매 - 소비자)
- 가격중심 경쟁체제
FTA시장 거래패턴
- 소량, 단가, 반복 주문
- 특정거래 혹은 전략적 제휴
- 국내 결제수단(Check)
- 유통단계 압축(제품기획 - 소비자)
- 적기 동급 등 비 가격체계 경쟁체제
3. 기업들의 대응 방안
FTA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정부의 FTA 스케쥴 파악
- 자기 아이템이 관세면제 여부, 특혜사항 등 교역대상국 FTA 시장 조사
- 회사비전, 정관, 규정, 경영방침 등 개정 및 수정 보완
- 시장 통합에 걸 맞는 글로벌 인재확보
- 회계, 금융, 보험, 주식 등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시스템 변화 파악
- 경쟁조견 변화 파악
- 각종 인허가 및 검사, 인증 등 MRA 상황 파악
- 국내기업 역차별 주의
4. 새로운 틈새시장을 찾아라.
- 작업용 장갑, 자동차 부품, 보석시장 등
- MRA로 신규 개방되는 인력 진출: 건축사, 보건의료 관련 직종
- 새로이 뜰 직종: 퍼스널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한의사, 가족 상담사 등 퓨전 시장을 노려라
- 와인 포차
- 클래식과 B-보이와의 만남, 한류의 진화, 난타 세계화
- 문화, 음악 의복, 음식 등
5. FTA로 개방되는 시장을 노려라.
* FTA로 새로이 개방되는 시장을 개척하자
- 미국 시장: 섬유시장, 자동차 시장, 자동차 부품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등
- 미국 등을 통한 제 3국 시장 진출
- 아세안, 인도 EU 등과의 FTA로 인한 신규 개방시장
* B2G 시장을 개척하자.
- 칠레 정부조달시장 개방: 약 30억 달러 시장
- 미국조달시장 개방: 3000억 달러(300조 원)
- OECD 조달시장: 3조 달러시장
* e - Ocean시장이 뜬다.
- 선식, 선용품, 선구류, 주유, 청소, 해양 정보, 선원알선 등 2000억 달러가 넘는 해양 서비스 시장
- 기존 네델란드, 일본, 싱가폴 등이 강국
- 해양서비스 시장의 디지털화 및 FTA 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
* e - Green 사업을 하자.
- ROHS, REACH 컨설팅, 대행, 등록 사업
- e -폐기물수거대행 및 배활용 사업
- EUP 컨설팅, 설계 전문 사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온난화 예방사업 약 1조 달러 시장)
6. FTA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라.
* 디지털 복합 프로젝트 시장을 개척하자.
- 전자정부, 사이버 대학, 인터넷 시티, 디지털 공단 등
- 온라인 플렌트 사업으로서 IT분야 시스템, S/W, 기기, 인력 등의 복합적 수출 가능
- 건설, 자재, 노무 등 비 IT 분야도 수출
* 신산업 본부 및 지역 거점을 우치하자
- APEC e - Learning 연수 센터 유치
- PAA e -Trade 레파지토리 유치
- UN산하 아, 태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 유치
- UN 거버넌스 센터 유치
* CSR도 사업기회이다.
-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선택 아닌 필수
- UN도 표준제정, IBM,소니, 필립스 등 22개 세계적 대기업 CSR 통일기중 마련, 2007년부터 시행예정: 40개 항목평가
- 미국, 유럽, 등 SRI 펀드를 이용하라 (펀드 중 10%, 세계 SRI펀드 투자규모: 6조 달러, 해마다 5-15증가)
* M2M솔루션이 뜬다.
- 산업용PDA, 모바일 POS, 위치추적, 산업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기계와 기계 간 솔루션 상용화 급진전
- 이동통신에 이은 새로운 IT 주력시장으로 부상 중
- 모토록라 퀄컴 등 다국적 기업들도 시장진입
7. FTA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다.
*e - 매뉴팩처링(Manufacturing)도 유망 사업이다.
- 네트워크 생산자동화 사업모델
- 생산기반이 인도, 중국 등으로 이전되면서 생산관리부터 정보통합에 이르기 까지 일괄 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IT강국인 한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잇는 또 다른 FTA 사업 모델
* e -Trade 를 수출 산업화하자.
- 전자무역은 우리가 세계 최강 수준이다.
- PAA, ASEM, APEC,등에서 우리가 세계 표준주도
- 최근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쟌,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에 수출 추진: 카자흐스탄에 300억
원 프로젝트 추진 중
* e -Learning 표준화를 이용하라.
- 우리나라가 e -Learning 표준화 장악
- e -Learning 용어 표준어에 한국어 포함: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아랍어 등 4개 국어로 잠정 합의
- m-Learning, e -Learning 품질관리 등 분야에도 우리기업 진출가능
* U - 비즈니스를 수출하자.
- U -시티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추진(SK: 사우디아라비아 U -City 사업참여)
- U -케어, U -LBS 등 미래 Killer 비즈니스 FTA 시장 진출
- 칠레 농산물 RFID 사업 타당성 검토 제안
* 글로벌 창업으로 청년실업 해소하자
- 청년학생들이 글로벌 창업 지원: 전국 창업대학생연합회 산하 8천여 명의 창업 예비군 대기
- 우수 아이디어 및 아이템 포상 및 창업자금 지원
- FTA 체결국 기업, 기관, 공무원 등에 취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