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족, 재앙 몰고 올수 있다

새해 들어 연일 계속된 혹한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잇달아 경신됐다. 1월에만 벌써 세 차례나 최대 전력 경신이 있었으며, 급기야 지난달 17일 12시 기준으로 7314만㎾라는 역대 최대 전력을 기록했다. 이 결과 예비전력은 404만㎾ 수준으로 최소 필요 예비전력 수준인 400만㎾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경보가 내려지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전력수급 비상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중심에는 전기요금 규제에 따른 전력수요 급성장이 있다. 2004년 대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인상되는 데 그쳤으며, 그 결과 전력수요는 같은 기간 49% 증가한 반면 대체재인 등유 소비는 55% 감소했다. 즉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함으로써 전기 소비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이 결과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급 불안은 전기요금 규제와 왜곡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환효율이 40% 내외인 전기에너지 소비 급증은 필요 이상으로 1차 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연료 수입 증가와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연료 수입액이 10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으면 전력회사는 적자를 맞게 되고, 이는 전력공급설비 투자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전은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 777억원 등 적자를 보인 바 있으며 그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충당했다. 즉 수요 성장, 공급설비 지연과 같은 전력수급 불안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저렴한 전기요금과 경직된 요금제도는 전기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진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그리드도 전기요금 선진화와 현실화가 없다면 그 필요성이 반감되게 된다.

범세계적인 다양한 실증 사업 결과 선진화 전기요금 신호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융합되면 10% 내외의 에너지와 요금 절감을 가져오지만, 가격 신호가 없으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넷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일례로 2003년 8월에 발생한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 지역 대정전은 약 6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조금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상당히 반복지적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지방의 가정과 산업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가정과 산업체에 보조를 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일반용 소비자들이 대기업이 주종을 이루로 있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에 보조하는 꼴이다(일반용은 2009년 원가회수율이 98.4%고 산업용은 90.7% 수준임).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넘어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저소득층, 농어촌,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기타 산업체, 건물, 개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장에 기반한 요금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예고된 재앙은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