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분배숙제 어떻게 풀까?

국제

시진핑 분배숙제 어떻게 풀까?

중국의 민영화는 저속,,, 성장은 중저속,,,, 노동자 임금 인상은 초고속으로

 

중국이 시진핑 시대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임기 마지막 정부 보고를 하면서 소득을 2020년 까지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10년간 연평균 7.2%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쩌민 시대 9.3%, 후진타오 시대 10.7% 보다 낮은 숫자다. 역대 중국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목숨 걸고 사수했던 8% 아상 고성장 전략을 포기하고 중속 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목표를 수정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이 성장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아진 데도 기인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성장률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진핑 시대 10년간 중국 정부는 전반부 5년은 8% 아상 후반부 5년은 6~7%의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에 책임 떠넘긴 후진타오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인민들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하려면 소득 분배 제도를 개혁해 주민 소득이 경제 발전과 동시에 늘어나게 해야 한다며 분배 문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분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진타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능력 하나로 황제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 집권하는 시진핑은 아버지가 부총리였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또 경제가 급성장한 동부 연간지역에서 당서기 성장 등을 하며 정치적으로 커 온 인물이라 성장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의 경제 성향은 당연히 성장이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는 우 클릭으로 가야 맞지만 분배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득 격차 문제가 단순한 최저임금제도와 세금 징수의 조정 정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분배 문제의 본질은 민영화

중국은 증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유기업이 비중이 74%이고 전체 국가 자산의 84%가 국유이다. 이것이 공산당의 동줄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분배 문제는 국유기업의 부를 민가의 부로 돌리는 것, 즉 국부를 민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을 개혁해 민영화하려면 국유기업을 장악한 4000명 이상의 기득권 세력인 태자당(중국 공산당 원로의 자제들을 지칭)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공산당의 권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지도자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가 민주화와 분배 문제를 언급은 하면서도 자기 임기 내에 실행하지는 못했다. 자기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이는 없었다. 임기 마지막 날 후진타오 주석이 분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기는 하기 싫고 후임자 시진핑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3개 정파의 합의의 산물로 탄생한 역대 지도자 중 가장 약한 리더십을 가진 시진핑이 자기를 밀어준 태자당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은 높지 않다. 중국은 보시라이 숙청을 끝으로 부정부패 단속도 마무리할 것 같다.

 

성장이 중심, 분배는 개혁 아닌 개선에 방점

중국의 분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시신핑은 파이 키우기 정책으로 국민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큰 것은 여전히 공산당이 가지고 작은 것은 빨리 놓아주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권 장악력이 약한 시진핑이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급적 국유기업은 손을 적게 대고 민영화는 시도는 하되 천천히 할 것이다. 대신 노동자의 임금은 빨리 올려 주고 (티디), 중산층을 키우고, 고소득 계층의 임금 인상은 자제시키는 (탸오가오) 것이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의 분배 전략이 될 것 같다. 중국의 소득 분배는 개혁의 깃발은 걸지만 실제로는 개선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 중국에서 짐을 싸야 할 수도

3년 안에 노동자 임금 2배로

 

시진핑 시대 중국이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을 하청 생산기지로 생각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5년 내에 철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최저임금 조정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매년 20%안팎으로 인상해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중 노동자 임금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인건비가 두 배 올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 맷집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지 모른다.

 

둘째,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생각하고 진출한 기업은 5년 내 중국인의 구매력이 두 배로 늘어나는 내수 호황의 물결을 탈 수 있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사상 최대 규모 내수 활성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인금 인상과 더불어 감세와 소득세 개편 등 세제를 통해 중산층 소득 향상을 지원한다는 것, 이를 통해 연평균 15%씩 소비를 늘 려 오는 2015년 전체 소비재 판매액 32조 위안(5760조원)을 달성해 현재보다 80%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해 진출한 기업에는 희소식이지만, 문제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 수성장을 하는 중국시장으로 전 세계 소비재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중국인의 구매력은 두 배 높아지지만, 경쟁은 네 배로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중간재에 이어 소비재에서 제 2차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의 소비 호황이 오히려 한국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10년, 돈은 상하이로 몰린다.

시진핑 지지 상하이 방에 보답 내년 국제 증시 별도로 개설

 

시진핑 시대에 가장 주목할 부문은 상하이 금융시장이다.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은 시진핑을 밀어준 상하이 방에 대한 시진핑의 최대의 보답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산층 육성과 소득 분배 개혁을 다음 10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국유기업이 민영화가 분배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즉 연기금의 주식 매입 확대 등 증시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중국이 상하이를 뉴욕, 런던 다음가는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별로 진전된 게 없다. 권력을 쥔 후진타오 체제의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파가 경쟁 상대인 상하이 방이 권력에다 동까지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미래 10년은 달라질 것이다. 마침 상하이시는 그 간 미루어 왔던 세계 500위권 안에 드는 우량 다국적기업만 상장시키는 별도의 증시, 국제 반을 2013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해외 투자가들이 2011년까지 총 24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2012년 들어서는 투자 규모를 58억 달러 늘렸다. 9년간 투자한 금액의 22%를 2012년 한 해에 늘린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4년간 주가가 66% 폭락한 상하이 증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