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그리스 짝 나게 할 국회 무상보육 예산안

한국을 그리스 짝 나게 할 국회 무상보육 예산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 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포플리즘에 빠진 국화가 극단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수용시설 부족 등 온갖 부작용을 이미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10만 ~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이를 다시 무상보육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0~5세 어린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2조 7890억 원인데 국회는 1조 3052억 원을 증액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복지위의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앞으로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복지위가 수정한 예산안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 장관 등이 힘을 합쳐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기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0~5세 어린이 보육료 예산 지출 때 중앙 정부 부담률은 20% 포인트 더 높이고 지방정부 분담률을 낮추는 내용도 영, 유아보육법에 넣어 통과시켰다. 국회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 분담률을 높이면 중앙정부 예산 지출은 1조 6700억 원 더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의원들이 출입을 막은 채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표를 얻자고 정부 빚을 마구 늘려 놓으면 한국은 남유럽이 그리스, 스페인처럼 위기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정말 19대 국회는 왜들 이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