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확 뜯어고쳤으면

교육감 직선제 확 뜯어고쳤으면

 

대통령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다. 대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지만 서울교육감 재선거도 12월 19일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런 일은 교육감 개인, 나아가 교육계 전체 명예 실추는 물론 수백억 원의 혈세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과연 현행처럼 주민직선제로 뽑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교육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교육가치가 살아나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대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었다. 그런 정서와 논리를 간파한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교육감 직선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졸속으로 개정했고 나아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권이 교육감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교육 경력이나 비 정당 가입 등 입후보 자격마저 삭제했다. 그러나 직선제로 두 차례 선거를 치러본 지금 사회 안팎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직선제 폐해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다 보니 관심 저하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에 따라 순수해야 할 교육선거의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시, 도의원, 시. 군. 구의원 등을 포함한 1인 8포 선거방식으로 오히려 중요한 교육감 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자녀 교육에는 높은 관심이 있지만 정작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 후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 추첨 기호 순에 따라 유불 리가 정해지는 로또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장애물이다. 2010년 6.2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평생 돈을 모아봤자 선거 비용인 30억~40억 여 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는 조직이 필수인데 진정한 교육자는 교육하는 데 힘을 쏟지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겨를이 없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전직 교장과 장학관 2명의 고백이 이를 입증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선거처럼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요육철학과 신념, 양심을 갖고 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그치 못했다. 오는 19일 또 다시 서울 시민은 학생 126만 명 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 7조 6000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서울 교육감을 뽑게 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따른 문제와 교육감 이념과 정책의 상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현장의 혼란 등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

직선제 폐해는 많은 국민과 교육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또 다시 동시에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방향타를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회는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관련자가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 방식, 후보 난립에 따른 50% 이하의 낮은 득표율로 주민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선거와 교육선거 분리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