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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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무제한 찍어라 – 한국 수출 찌르나

일본 아베 등자에 엔화 가치 20개월 만에 최저 닛케이지수는 8개월 만에 최고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자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의 주가가 급등하고 엔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리나랄 원화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저 원고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질까봐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날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0.9% 오른 9828로 마감, 8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달러당 84.36원에 거래됐다. 전주 말 같은 시각에 비해 0.45엔 오른 것이다.(엔화 약세). 달러당 85엔대에서 거래되던 지난 2011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다.

아베 경제정책의 핵심은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아베는 현재 1%인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3%로 높이고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00조 엔의 토목공사, 일본은행의 건설 국채 무제한 매입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엔 약세, 한국 수출에 악재 될 수도

이렇게 하면 엔화가 시중에 대량으로 풀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아베가 제시한 환율 목표는 달러당 90엔, 한 달 전부터 자민당 압승 가능성이 제기돼 아베 노믹스의 기대감으로 79엔 대에서 움직이던 것이 최근 83엔 대로 올라 엔화 가치가 5% 가까이 떨어졌다. 코트라는 일본 주요 연구소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내년 말이면 달러당 90엔 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 증시가 한 달 전에 비해 10% 이상 급등했는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대표적 수출기업인 도요타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엔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400억 엔씩 늘어난다. 반면 원화는 엔화와 거꾸로 움직였다. 달러 대비 가치가 오히려 오른 것이다. 덜러 대비 가치가 오히려 오른 것이다. 그 결과 엔화 대비 원화 가치도 치솟았다.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월 말까지만 해도 100엔 당 1420원 대에서 움직이던 것이 17일 1276.2원으로 떨어졌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100엔당 원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12%쯤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우리 수출업체 7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41%가 일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우증권 서대일 연구원은 엔 대비 원화 환율이 100엔당 800원 선이던 2007년보다 70% 정도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감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한국의 외환당국이 외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를 우회한 엔화 자금이 물밀 듯이 들어올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선거용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그러나 아베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베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에서 2%로 끌어올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며 아베가 양적 완화를 주문해도 일본은행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적 완화를 통해 디플레에서 탈출하고 화폐가치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과거 정부는 왜 안 했겠나. 면서 최근 유럽이 양적 완화를 했지만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로 가고 있다. 양적 완화라는 단일의 요인만 갖고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아베 노믹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통화 공급은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채 금리 폭등, 국채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0%가 넘는 일본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 부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1980년대 버블 기에도 일본은 물가 상승률아 1%였다면서 물가상승 3% 정책은 금리상승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에 생긴 내수시장 축소, 일본 자동차와 전자업체의 내수시장 과당 경제, 혁신적 제품개발능력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면이 크다, 이 때문에 이민 확대나 과당 경쟁 해소 같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선행하지 않는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일본 경제를 더 위기로 몰고 갈 수 잇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