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대하여

침몰이냐 부상이냐?

노동자를 대함에 있어서

의욕 상실의 경제

질서자유주의를 창안했던 발크 오이켄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하나의 특권이 부여되면 그는 이 특권을 기반으로 두 번째의 특권을 요구하고 두 번째의 특권도 주어지면 그는 세 번째의 특권을 요구한다.

향후10년,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 될 것이다. 노동단체들이 영향력은 더욱 커져 노동자의 경영참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오랜 숙원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아웃소싱이나 공장 없는 경영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인력을 감축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해외 투자로 특정 국가에 입지를 정할 때 따르는 컨트리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지구촌 곳곳을 둘러보면 그들을 환영하는 나라들은 얼마든지 잇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면 연쇄적으로 1차, 2차 협력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노동단체들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겠지만 세계화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한번 떠난 사업가들은 획기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노동단체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겠지만 모든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이미 쇠락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 어떤 단체든 초기의 설립 이념을 벗어나 특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단체들은 자신의 노리를 밀어붙이게 된다. 실력행사로 새로운 권리를 얻는 데 익숙해진 이익단체들은 저마다 특혜를 요구하고 모든 요구가 관철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업이나 데모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정치적 계산이 빠른 이익단체들의 수뇌부는 수의 힘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일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밀어 붙일 것이다. 시간을 두고 나타날 파급효과는 그들이 자리를 떠난 후의 이야기일 뿐이다. 10년 그 이후까지, 노동단체들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쇠락한 후로도 꽤 오랫동안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잇을 것이다. 경제의 쇠락과 실업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철 지난 이념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실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실업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아가는 심각한 사태이다. 전 세계가 실용과 이익, 효율로 달려가는 시대에 유독 한국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진보 논리를 부여잡고 있다. 진보 논리에 근거한 정책들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의 불확실함을 불러옴으로써 필연적으로 투자 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한국의 경제의 기반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이다. 정치 시즌이 올 때마다. 정치인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할 테지만 그것은 립 서비스에 머물 뿐이다. 그들은 생업의 현장에 선 사람들 마큼 절박하거나 절실하지도 않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매사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가들이 사업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한 과거와 같은 활발한 설비 투자는 아련한 옛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신규 투자가 지속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주요 공단들은 노후화되고 그것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후한 공단의 풍경은 재투자가 지속되지 않는 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가르쳐주는 좋은 교실 역할을 할 것이다. 대신 기업의 해외 진출은 활발해질 것이다. 소극적이었던 기업들까지 세계 곳곳으로 눈을 도릴 것이다. 하나둘 해외에서 성공 경험을 축적한 사업가들은 내가 왜 한국에서 사업을 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인도 같은 신흥 투자국을 발굴해 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투자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크게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다국적기업들은 제조업 분야의 신규 진출을 꺼리고 대신 중국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업에서 외국자본 유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증시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50% 정도이고 수익률 면에서도 한국은 당분간 괜찮은 곳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다만 외자의 유입은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것은 정치, 사회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증시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그것이 경제 불안정을 불러올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 또한 10년 후 한국에서는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단체 대신 다국적기업들이 일본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조직한 사용자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할 테고 한국의 사용자들은 아마도 경총이나 전경련보다는 그들의 활동에 더욱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내부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놀랍게도 한국의 좌향좌를 막는 커다란 힘은 바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어떤 논리나 이론,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도 다수 한국인들을 깨우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 내의 좌향좌에 대항하게 될 세력은 한국의 사업가들이나 단체들이 아니라 다국적 신용평가사나 해외 기관투자가들 그리고 한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다. 그들은 신용평가나 증시에 투자되는 자금의 입출금을 조절하면서 한국 정부나 각종 단체들에게 균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