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iana

형사범죄 처벌기준 과 형사 관련 보상 및 배상 첫째,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공증을 하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첫째, 금전채권의 공증 돈을 빌려 줄 때 신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돈을 다툼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약속어음 공증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

시리즈 1, 부부의 재산과 자녀는 누구의 것? 첫째, 부부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 결혼 전의 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입니다. 2, 결혼 후 자기가 취득한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3, 결혼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