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 관하여

환자복 벗는 EU 이젠 성장 말하기 시작했다.

루지에나 2013. 1. 28. 14:43

환자복 벗는 EU 이젠 성장 말하기 시작했다.

 

미리 보는 다보스 포럼 7가지 키워드

1년 전 다보스포럼 현장은 글로벌 경제 비관론자인 닥터 둠이 득세했다. 미국 경제의 더블 딥, 재정위기 국가들의 퇴출과 유로 존 시스템 와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섬뜩한 경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퍼펙트 스톰은 불어 낙치지 않았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지, 성장 지향적인 포스트 뉴 노멀 시대가 열릴지,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엔진 역할을 다시 수행할지 유로 존이 글로벌 골칫덩어리 신세를 벗어날지 등에 쏠리고 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13년 경제 화두를 살펴봤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 논란

불굴의 역동성(RESILIENT DYNAMIC)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빙하기를 겪었다. 한지만 5년여 만에 글로벌 경제는 의미 있는 변곡점에 다다랐다. 주택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는 더블 딥 공포를 넘어섰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 경영 대학원 교수 등 비관론자들이 1년 전 다보스 현장에서 그리스 유로 존 퇴출 등을 점쳤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 경착륙은 기우에 그쳤다. 쉽사리 꺾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 역동성 덕분이다. 이번 다보스포럼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제 역동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성장과 포스트 뉴 노멀

지난 5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한 단어는 저성장, 고실업, 고 부채를 의미하는 누 노멀 (새로운 기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다보스에 집결한 글로벌 리더들의 화두는 포스트 뉴 노멀 시대 성장 시나리오다. 포스트 뉴 노멀은 성장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럽이 글로벌 경제 골칫거리라고 자인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함께 다보스를 찾아 유로 존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정치절벽(Political cliff)

정치적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블랙 스완 이다. 올해 다보스 포럼 참가자들이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발 금융위기 유로 존 재정위기 미국 발 정치절벽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정부 디폴트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볼모로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능장애는 미국 정치권데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올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유로 존 회복 기대감도 정치적 이견이 발행하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 현장에서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낼 경우 영국 블렉 시트 (유럽연합 탈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글로벌 긴축(Global austerity)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글로벌 긴축이다. 유로 존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긴축 피로감으로 피폐한 상태이다. 긴축이 경제성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개혁과 구조조정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올 해 글로벌 긴축 대상은 미국이다. 의회가 미국 정부 부채상한을 올려주는 대신 정부지축을 대폭 삭감하는 재정긴축이 현실이 되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보스 현장에서 과도한 긴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 출구전략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인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확 줄고 주택시장 회복 단초가 마련됐다. 스페인, 이탈리아 디폴트 공포도 줄었다. 하지만 과도하게 풀린 돈이 제 2 자산거품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강하게 살아나면서 시장 일각에서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출구전략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책임 있는 자본주의

다보스포럼 사무국은 201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과도한 소득격차를 꼽았다. 혁신 대신 비용절감을 인해 인건비부터 손을 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이익을 끌어올린 경영진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역동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진단이다. 자본주의 근간인 기업들이 단순히 기업이익을 넘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떨어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자본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서구 경제 모델 때리기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지난 25년간 지속된 서구식 경제모델이 안정적인 장기성장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절벽, 유로존발 재정문제 모두 선진국발 위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과도한 국가부채로 귀결된 서구식 경제모델 맹점에 대한 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