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회생절차,자격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요즘 다들 어렵게 살다보니 빚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이 본인에게 적용될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다가

막상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런 회생절차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더이상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가 향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고 그이상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제도의 의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채권자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조정함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개인파산이란 채무로 인해 더이상 갚을 수 없는 파탄의 상황에 이른 채무자에게

더이상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나 보증 또는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현재나

장래에도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파산심리를 거쳐서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 보다도 빚이 더 많아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변제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장래에 얻어지는 소득을 변제제원으로

삼는것이 다른 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되는반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 등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는반면

개인회생은 이러한 경우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변제를 하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이 되는

단점도 있지만 개인회생처럼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매월 변제를 하지 않고 즉시

면책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여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개인회생

이든 개인파산이든 진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전문 법무법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유리한 방법 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변제금도 절약하고 기각될 확률도 적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하시면

아무래도 수임료 100~150만원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준비하는것은 무리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전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지금은 변제금만 내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상당히

조건이 안좋아 개인회생 이 통과되기 힘들었는데 법무법인을 잘만나서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되었고 매월 변제금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은 부담없이

매월 변제금을 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셔서

잘 통과되어 빚으로 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단비의 유익한 생활정보

글쓴이 : 반석단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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