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가 시작한지도 몇일 지나지 않았는데 "물가 비상"이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왜 물가라는 놈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물가 상승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성장 속도보다 개인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분배와 조세제도가 비교적 잘 돌아가는 사회일수록
개인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소비에 공급부문에서 공백이 생겨서
급격한 물가 상승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가 늘어나고 세액이 늘어나면 정부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물가는 상승합니다. 고로 고용이 늘어나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도 상승하고 소득도 늘어납니다.
물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력을 대신하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이는 물가에 선순화구조입니다.
요즘은 이런 선순환 문제의 순차적 고리에 대한 변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세금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임금상승을 우려하고 수익을 더욱 확보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에 더욱
신경쓰다보니 임금상승 시점에서 저임금국가로 공장을 이전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중국에 저가격 제품을 들어오면서
임금 상승의 선순화 구조는 깨져버렸습니다.
고로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물가만 문제라고 난리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난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소득이 100% 늘어났는데 물가가 50%가 상승한들 전혀 물가상승이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그 자리에 있고 물가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금의 물가상승의 문제를 단순히 물가의 문제만을 치부할수 없습니다.
소득과 조세구조를 봐야됩니다.
비록 명목소득은 늘어납니다. 수치상으로 실질소득도 약간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실질소득이 늘어났는데 왜 또 물가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가계소비가 다양화되었다는데 또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에 가질 않았습니다. 당근 자식이 3명이면 가계에는 1명만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자식 3명중 1명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자식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대학등록금이 10%가 인상이 된들 2명이 소득이 발생하고 1명의 대학생의 등록금이
올라도 10% 등록금 상승에 가계전체의 부담이 미비했습니다.
지금은 자식 3명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학등록금도 가계부담이 늘어 났지만
10%인상이 가계에 10% 전액 부담을 작용합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밥벌이를 하지 못하니 대학을 가계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면서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밥벌이를 하지 못하니 유학을 가니
대학원을 가니 공무원 시험을 보니 하면서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될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각 가정에 차가 있는 집도 있도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상승한들
가계부담이 미비했습니다. 지금은 차가 없는 집도 없고 2, 3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당근 유가 10%인상이 엄청난 가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에는 반이상이 간접세입니다. 부자들이 최신형 벤츠를 한대 끌고 다니던
10년된 소나타를 타고다니던 세금부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핸드폰를 아버지만 사용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인터넷TV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로 인하여 통신비가 일부 하락했지만 이제는 초딩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기고 아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고요즘소비체계로 바뀌어 갑니다.
통신비 인상이 가계전체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 안쓰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네트워크효과라 하는데
나도 안쓰면 너도 안쓰는데 너도 나도 쓰는데 나만 안쓰면 단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에 있습니다. 소득상승분 보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개인의 소득만으로는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가계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합니다.
이 빚을 갚기위해서 너도 가정에 있던 여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로 진출하고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은 학원으로 보내지고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당근 서로서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 마저 학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얻으면 얻을수록 집값은 상승하게 되고 더욱더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노동력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다시 늘어나는 집값과 사교육비에서 결코 사회에서 빠져나올수 없고
저금리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들 이자상황에 절대규모는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소비형태와 생활습관, 학습문화, 사회구조가 다양화해 지면서 다양해지 모든
제품의 가격이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가 상승율과 지금의 물가 상승율 체감지수 늘어나는 이유이며
정부발표 물가상승율과 몸으로 느끼는 상승율의 괴리감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산정기준의 변화없이 과거 산정방식과 대상품목으로는
당근 현재의 체감물가 지수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단순하게 정부발표 물가 상승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사회보험의 재정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진적으로 보험부담이 가계부담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사회보험은 구속력이 강한 준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의 사회보험비는 부담한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즉 재벌들께서도 의료보험을 3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최고한도가 300만원 선입니다.
10억을 버시는 분이나 1000억을 버시는 분이나 300만원입니다.
고로 사회의 부는 갈수록 양극화를 이루는데 사회보험이 사회적 부담은 다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소득비율한계치를 더욱 늘리면 당근 저소득 구간에 부담이 줄어드는데
부자들이 싫어 합니다. 즉 이익의 사익화와 부담의 공익화를 앞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부자 감세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ㅉㅉㅉㅉ
물론 조세제도 또한 간접세가 비율이 많을 수록 물가에 민감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사회가 되어가는 상태에서 사회안정망에 수혜를 받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악화일로를 격고 있는와중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데 해결방법이 과다 신용이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더욱 과다한 신용증대로
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적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부자들에 부를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런 엄청난 저금리에 돈을 가장 먼저 만질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이런 저렴한 돈을 가지고 부실을 매꾸고 다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면 결국 돈은 돌고 돌아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자산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이미 끝물이 된 자산은 그나마 신용이 남은
서민들에게 손해없이 떠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토록 기를 쓰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 노력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싼 이자로 먼저 돈을 만질수 있는 부자들이 아파트를 안사고 팔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자산이나 원자재들은 모두 부자들이 이미 저렴한 돈으로
선취매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사용한 먼저 받은 돈이 돌고 돌아서
서민들에 전해질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의 물가 폭등은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넘처나면서 부자들이
선취매한 자산들에 폭등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물가 폭등은 반드시 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금리를 올리기 직전까지 가진 자산을 서서히 부자들은 서민들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저금리에 현혹한 서민들은 다시금 상승한 금리에 허리가 휘어지고 그 자산을 서민들에게
넘긴 현금자산들이 다시 은행에 들어가서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부자들에게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조세라는 제도입니다. 조세제도입니다.
조세제도가 바른 국가일수록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그나마 극복하는데 자유롭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이 그나마 금융위기에도 자유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명의 부를 밀어주기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한번에 전교 1~10등이 학급에 있어서 학급이 교내 1등학급으로 인정을
받은들 나머지 학생들은 행복할까에 고민을 해봅니다.
작금의 물가는 쉽게 잡을수 있는 물가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지도를 한들 수입원자재
가격을 지도할수 없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는 이자부담에 죽어나지만 달러자산은
더욱 들어오게되고 이것을 잡으려 통안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인위적으로 환율를 강세로 유도하면 달라가 환차익을 보기위해서 더욱 들어오던지
아니면 수익이 난 달러자산들이 청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것이고
수출마저 문제가 되고... ㅉㅉㅉㅉㅉ
금리와 환율을 오직 성장에만 초점을 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불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소화기로 잡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방차 몇십대가 와도 잡을수 없고 다 타고나야만 잡을수 있는 것이
물가입니다...
주절주럴이 그냥 생각나는데로 썼습니다. 요즘 글을 자주 안써서 인지
안그래도 앞뒤가 안맞는다고 하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즐~~~~
PS) 금가격이 하루에 낙폭이 컸습니다. 물론 달러인덱스도 상승했습니다. 금의 상승한계가
다한것인가?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고 달러자산의 청산의 신호인가에 대해서 의건이 있습니다.
과연 3차 양적양화를 밀어부치기 위해서 서서히 미국에서 위정자들이 걱정을 토로합니다.
최근들어서 경기지표가 비교적 좋게 나오는 것이 추가 양적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는
우려에 금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금값 하락이 무엇을 의미할지...
결국 달러을 찍어서 미국은 철저하게 대외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합니다.
달러를 해외로 방출하는 이유는 자국에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달러를 수출하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미국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달러로 거래하는 원자자가격이
미국 경제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로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쪽보다는
급격한 스테그플레이션쪽으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물가 상승이 다시 미국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망설이지는 시점입니다. 미국경기지표가 상승반전하기 시작하면
당근 원자재 가격은 더욱 폭등할수 있습니다. 물론 BDI지표상으로는 실질적은 소비증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이 폭등은 다시 달러를 청산해야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럼 보이게 해서 이 쓰레기 더미속에서 금덩이를 줍기위해서 위장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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