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김정은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의 공식 후계자로 떠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마오쩌둥-덩사오핑-장쩌민-후진타오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제5세대 주자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2013년에 선출될 국가주석 자리를 예약했다. 중국 고위층의 자손들 모임인 태자당의 일원으로, 시중쉰 전 국무원 부총리의 아들인 그는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하방된 아버지를 따라 9세부터 혹독한 시기를 거친다. 2007년부터 중앙정치 무대로 도약한 시 부주석이 과묵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스타일로 평가되는 것은 이런 정치 행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차기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이은 북한 세습체제의 절정판으로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한 우상화가 한창이다. 군 경험이 전무한 김정은이 이미 4성장군으로 당대표자회에서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른 것이다. 장성택과 김경희에게는 조카에게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후원군 역할이 주어졌다. 김씨 왕조라고 불릴 수 있는 친족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후계자 선정 과정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과연 중국식 개혁ㆍ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양측의 체제 목표와 유지 수단을 비교하면 그 성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우선 체제 목표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10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덩샤오핑 유훈에 따라 경제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개혁ㆍ개방을 수단으로 막대한 외자유치를 통해 세계 제조업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세습체제 확립이 당면 목표다. 김일성 유훈정치를 통한 체제 결속을 꾀하고 있다. 혁명세대의 대를 이은 자손들의 충성을 강요하며 무자비한 정적 제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자 임금이든 통치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은 거의 없다.

대비되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 따라 성과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발전전략은 점-선-면으로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4개의 경제특구와 14개의 해안도시를 거점으로 시작된 개혁ㆍ개방 정책은 해안선을 따라 해안지방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했다.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축적된 막대한 자본을 서부대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 동부에서 서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개혁ㆍ개방의 경제개발 효과를 모를 까닭이 없다. 다만 나진ㆍ선봉, 개성, 신의주 등 일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 효과가 북한 전체로 파급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세상의 변화를 알고 우상화의 모순을 깨닫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은 무모하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끌어안고 체제 안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북한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알지만, 또한 인정하고 공존하며 협력하고 있다. 경색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보다 중국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은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