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고민, 성장 동력을 찾아라. 브라질

깊어가는 고민, 성장 동력을 찾아라. 브라질

지난 2003년 강력한 분배 정책을 시작해 성공한 룰라 전 대통령의 경제 개혁 기조는 현재의 호세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성과는 전 대통령 때와는 딴판이다. 올해도 브라질 경제의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강력한 분배 정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의 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볼사 파밀리아 와 빈곤층에 식량을 무상 공급하는 포미 제로라는 두 가지로 대표된다. 포퓰리즘으로 비난 받기도 했으나 룰라 정부의 분배 정책이 브라질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지역에서 비로소 소비와 유통 개념이 생겨나고 부분적이나마 생산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흔히 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나타났다. 룰라 정부의 분배 정책은 최소한 3600만 명을 새롭게 중산층에 편입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곤층이 줄고 중산층이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의미다. 브라질을 바꿨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브라질의 공공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강력한 분배 정책에 힘입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신 중산층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내수 시장 확장을 주도했고, 이는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용인이 됐다. 브라질 국책연구기관인 응용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룰라 정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3%였다.

올해 2.5% 성장...내년은 신흥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될 듯

분배 정책 기조는 현재의 호세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1년 초 정부를 출범하면서 빈곤 없는 브라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까지 극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세프 대통령 역시 전임자 때와 마찬가지로 분배가 상당 부분 성장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호세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2010년 브라질 경제는 7.5% 성장했으나 2011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주저앉았다. 지난해에도 0.9%에 머물렀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초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브라질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성장 둔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4%에서 2.5%로 낮아졌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2.5%로 내려갔다.

브라질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신흥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6%다. 신흥국의 평균 성장률은 올해 4.5%, 내년 5.1%로 나왔다.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들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대부분 브라질을 상회한다. 인도가 3.8%와 5.1%, 중국7.6% 와 7.3%, 남아프리카 공화국 2%와 2.9%, 러시아 1.5%와 3% 등이다. 브라질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추고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 악화와 성장 둔화,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는 특히 브라질 경제가 2011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성장 둔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에 앞서 스탠더드앤 푸어스도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 2년간 부라질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약 33%라고 덧붙였다. S&P 가 브라질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을 거론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신흥국 성장 한계론 논란 주목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신흥국 성장 한계론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 중국과 터키, 브라질 등의 성장 둔화로 신흥국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WSJ 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 순화에 따른 일시적인 침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부양책과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 ~ 지난해 신흥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로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잘률 2%보다 훨씬 높았다. 이를 통해 신흥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고 IMF는 이 비중이 10년 안에 3분의 2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신흥국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신흥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에는 재난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신흥국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생산능력의 제약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신흥국 경제에 도움을 줬던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되고 수십 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된 원자재 슈퍼 사이클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신흥국의 성장 둔화가 정부 주도 부양책의 감소에 따른 일시적 결과라고 강조한다. IMF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신흥국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흥국이 고성장세로 돌아가려면 사회간접자본 개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포함하는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점은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경쟁력 상실

세계경제포럼(WEF)은 브라질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에 경쟁력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인프라 환경 때문에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까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WEF는 설명 했다. WEF 의 경쟁력 평가에서 브라질은 세계 148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쳤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WEF의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1년 브라질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은 2.1%에 그쳤으나 필리핀은 3.6%, 콜롬비아는 5.8%, 칠레는 6.2%였다. 중국은 13.4%로 브라질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브라질의 유명 니간 연구기관인 동 카브랄 재단의 인프라, 물류 전문 분석가인 파울로 헤젠지는 중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쉽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브라질이 지난 500년간 건설한 철도는 2만 9000Km 인데 비해 중국이 최근 25년간 건설한 철도는 3만 5000Km이다.

브라질 경제의 성장 둔화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