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못되는 이유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

오래된 이야기이다. 미국의 친구에게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뒤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꺼낸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도 엘리트 그룹에 속해있는 친구였었는데 의연하게 그 친구는 나에게 아직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다. 도덕성에서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으므로 결코 현재와 같은 실정으로는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지론이었다. 뇌물이 오가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수단이고 방법일 따름인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본래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쉬우나 선진국이 되는 건 대단히 어렵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을 지난 선진화에 확실하게 성공한 예는 일본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체코 등 많은 나라가 중진국에 주저앉아있다. 지금부터 100여 년전에 유럽의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 살던 농민들이 미주 대륙으로 대량 이민을 갔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밤새 고민을 했다. 북미에 있는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까? 당시 두 나라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0강안의 나라로 프랑스보다도 잘 살았고, 미국과는 어는 나라 미래가 더 밝은 가를 경쟁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아르헨티나와 미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e중진국 수준도 못되는 7600달러 세계 86위이다. 아르헨티나와 경쟁하던 미국은 47000달러 수준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국가전략없는 반 개혁의 정치 때문이었다. 정치가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치주, 군부, 독점기업, 거대노조 등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국가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대변화를 읽고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가 없었다.

둘째는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반 세계화경제 때문이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경시하고 대외시장개방을 막고 외국자본을 제국주의라 규탄하고 심지어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자유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셋째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폴퓰리즘 때문이었다. 반개혁과 반세계화로 나라 경제가 망가져 급증한 도산과 실업을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고치려 한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와 빈민들의 표를 구했다. 그래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 때문에0 수차례 IMF로 다려 갔다. 선진국이 되려면 반개혁의 정치, 반세계화의 경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 3가지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 2가지, 즉 반개혁의 청치와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 모두가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다. 여야는 밥그릇 싸움인 정쟁과 당리당략에는 능하지만 국가 비전과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정책 경쟁에는 무능하고 무관심하다. 최근에 심히 우려되는 것은 여야 간에 격화되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이다. 세종시라는 해방 후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막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상급식, 부자감세 반대, 보편복지라는 선동적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무상틀이( 어쨌든 내돈드나 나는 표만얻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등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곧 닥치는 통일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확보가 시급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좌파는 공동체를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분열시키고 못 가진 다수에게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약속하면서 정치적 세를 얻는다. 그러나 우파는 공동체 통합을 위해 자기희생과 모범을 보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제시, 설득하며 표를 호소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우파는 희생도 모범도 보이지 않고 좌파를 흉내 내 우파 포퓰리즘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선 좌파 포퓰리즘고 우파 포퓰리즘 어느 쪽이 국민을 더 잘 속이는가를 경쟁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포기한 것 같다. 오직 서울 시 오세훈 시장만이 무상급식이란 복지 포퓰리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나라를 망치는 복지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삼류 정당과 삼류 정치가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결국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 직접 나서야 나라가 선진화에 실패하고 삼류 국가로 전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