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헛점드러난 남유럽

유럽의 오늘 하루

위기관리 허점 드러난 남유럽

최근 폭설로 한한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럽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여겨지는 북유럽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남유럽국가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리스에서 야기된 중장기적 재정악화에서 시작된 현재 남유럽의 경제 문제는 남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스 총리와 스페인 총리, 그리고 포르투갈 경제 장관이 언급했듯 현재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다소 언론에 의해 부풀어진 면이 없지는 않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스페인,AA+, 포르투갈 A+, 이탈리아 A+, 그리스BBB+인 상황이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편도 아닌 현재 상황에서 남유럽 발 경제 위기는 지난 친 기우일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영국 등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이들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것은 남유럽 국가들의 구조적 문제와 위기관리 및 그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남유럽 국가들이 위기관리 부재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현실에서 아직도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는 이들 국가 중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큰 이유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 때문이기도 하다.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관리 정책의 부재 및 정책수립 시 정당간의 의경 일치의 어려움, 노조 및 시민의 반발, 지역 정부의 반대 등에 의한 실현의 어려움이 다른 국가들보다 큼으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더 강해진다. 하지만 현재 남유럽의 문제는 국지적인 남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유럽으로 연결된 유럽연합과 하나의 통화인 유로로 인한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경제규모인 유로 존 경제권의 문제가 전 세계 경제난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언론의 지나칠 수도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전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 활황을 이루고 있다. EU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소득 지역의 세금 일부를 저소득 지역의 개발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국가 내 모든 지역이 EU의 평균소득보다 상당히 높은 국가들은 모든 지역이 세금의 일부를 다른 국가의 저소득 지역에 원조해야 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등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EU의 원조로 인해 고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한 것이 아닌 EU원조금을 건설에 의한 토목, 건축업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성장과 고용증가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계약직의 확대로 인한 것이어서 오히려 저성장의 북유럽 국가들보다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동유럽으로 생산시설 이전

고속성장으로 기업에 임금 및 비용의 증가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인한 외국계 기업의 서유럽국가에 대한 생산기지로의 이점은 감소되었다. 또한 EU정책으로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보조금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외국계 생산 기업들이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성도 영국과 스페인 생산시설을 철수하고 동유럽으로 이전했으며 노키아도 독일의 생산시설을 동유럽으로 이전했다. 영국, 독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생산기지의 동유럽 이전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이 낮고 북유럽에 비해 생산성은 낮으나 저 생산 비용으로 인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남유럽국가들은 생산시설을 더 낮은 임금의 동유럽으로 이전하면서 경쟁력은 더 낮아지게 되었다. 건축, 토목업에 의한 고성장으로 규모의 팽창은 이뤄졌지만 질적 성장은 이뤄지지 못해서 앞서는 북유럽과는 더 큰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고 뒤쫓아 오는 동유럽과는 더 작은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산업의 이전은 서유럽 고소득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으로 주어지 저개발지역 원조자금일 자신들이 일자리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회의론이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남유럽 국가에 대한 문제는 북유럽의 지원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이 지원을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방송인 라디오 네덜란드 월드 와이드에 따르면 최근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그리스를 유로 존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북유럽의 정서에서는 경제 지표를 속여 왔고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남유럽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북유럽국가들에서 과반의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 스웨던 국회의원이 노동비가 더 낮은 남유럽국가에서 도로공사비용이 유럽 내 최고 노동단가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보다 높은 것은 남유럽국가의 구조적 부패에 의한 점임을 지적했듯이 부패가 매우 낮은 북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한 남유럽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시되고 있다.

지하경제가 작은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의사, 법률가, 기업인 등의 세금이 일반직보다 낮게 내는 탈세와 지하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인 남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지원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북유럽에서는 대두되어진다. 여기에 남유럽국가들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선이 강하다. 그리스의 경우 사회보장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반발이 커서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낮은 경쟁력에도 유로라는 단일 화폐로 실재 경제력보다 더 낮은 이율의 부채를 빌릴 수 있었던 덕에 낮은 경쟁력에 부채증가가 이뤄진 그리스의 경우는 단순한 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와 EU로 묶여진 전 유럽이 풀어야하는 문제의 시작일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