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에 국책사업" 싸움 정치인은 빠져라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곳곳에서 제2 세종시 사태가 벌어질 태세다.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과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이 둘로 편을 갈라 혈투를 벌인 지 오래다. 특히 정치인들이 깊숙이 간여해 갈등을 되레 키우는 중이다. 어제는 대구ㆍ경북 시ㆍ도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4개 시ㆍ도의회 특위가 국회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ㆍ도의원 5명은 삭발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뜩이나 입지 논란이 뜨겁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에서 입지 선정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 6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충청권 입지 촉구문을 정진석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 선정을 놓고도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각각 이전하기로 계획됐지만 LH로 통폐합되면서 양측이 `일괄이전(진주)`과 `분산배치(전주)`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17조원, 고용 유발효과는 20만명으로 추정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7년간 모두 3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 자산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이전할 지역도 지방세수와 고용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유치전이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서 정치논리를 앞세웠다간 후회스러운 결과를 남길 뿐임은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 바다. 공항은 국내외 경쟁 공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입지적 강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적 시각을 정치적 득실 계산보다 우선해서 고려함이 마땅하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은 달콤한 말로 헛된 기대감만 부추기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국가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을 의식해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