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주요 경제 이슈로 하반기를 미리 본다.

2013년 상반기 주요 경제 이슈로 하반기를 미리 본다.

 

 

하반기 경제 소폭 개선

불확실성은 지속

 

올해 상반기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디커플링(차별화) 양상을 보였으며 국내 경제는 신정부의 출범 이후 연이은 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 북한 리스크 고조, 전력난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수출이 회복돼 경기 흐름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빠른 경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상반기 결산

세계 경제

올 상반기 국내외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모였다. 전기 대비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0.5%, 4분기 0.4%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에 1.7%로 상승했다. 전년 동기대비로도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에 3%로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지난해 3분기 0.0%, 4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에는 0.8%로 상승했다.

 

미국의 재정긴축 본격화

미국은 재정긴축 본격화와 양적 완화 효과 확대를 보였다. 지난해 말에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세금 감면 및 축소, 지출 확대 조치가 지난 1월 1일로 종료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재정절벽 회피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재정긴축 규모는 당초 4770억 달러(GDP대비 2.1%)에서 1478억 달러 (GDP대비 1%)에 그쳐 재정절벽의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털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연방예산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조치(시퀘스터)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3월 1일 발동되었다. 당장 올해는 2013년 회계연도인 9월 말까지 85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올 2붐기 미국 경제성장률(2.4%, 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1분기(2% 내외)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이다. 다행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요과로 초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민간 소비의 회복, 기업 투자의 확대 등 미국 경제의 민간 부문을 크게 회복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상승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격 수준에 비하면 30% 이상 오른 것이다. 미국 경제의 민간 부문 회복으로 재정긴축의 충격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부문 충격을 민간 부문이 거뜬히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 노믹스 추진과 엔저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아베 노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총리로 취임한 아베는 일본 경제의 부활을 위해 대대적인 양적완화, 적극적인 재정투입, 성장전략 및 구조개혁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아베 노믹스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베 노믹스의 핵심은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엔 저를 유도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축인 양적완화 정책에 있다. 현재까지 아베 노믹스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공공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일본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8엔 선에 머물던 엔, 달러 환율이 지난 6월 들어서는 100엔 대로 급등했다. 가파른 엔 저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공격적인 양적완화는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면서 일본의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4.1%(전기 대비 연율 기준, 전기 대비로는 1%)로 지난해 4분기 1.2%(전기 대비 연율 기준, 전기 대비로는 0.3%)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6월 5일 아베 노믹스의 세 번째 축인 성장 동력 및 구조개혁 발표 이후에 약화되었다. 일본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 및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세 번째 축의 발표 내용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발표한 정책도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이해 최근 들어 아배 노믹스에 대한 부작용, 실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내내 엔 저는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주력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엔 저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수출에서 일부 타격을 받았다. 지난 1~5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소폭 증가했으나 대 일본 수출은 10.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대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수출과 일본인의 국내 관광객 수도 각각 11.5%와 24% 급감했다. 하지만 스마트 폰 붐, 신상품 출시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해외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다.

 

유로 존 재정위기의 진정과 경기침체 지속

올해 상반기 특징 중의 하나가 이전과 달리 유로 존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총선 이후 연정 구성 난항, 키 프러스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일시 불안하기는 했으나 국제 금융 시장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유로 존 재정위기가 진정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 각각 19.9%, 6%,5.2%,에서 올 상반기에는 10.7%, 4.8%, 4.3% 로 크게 하락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5%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4%대로 하락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유로 존 재정위기의 진정에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유럽중안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 이어 10월 유럽안정화기구 출범 등 유로존의 방화벽이 보다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 존 위기가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물경제는 침체를 지속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유로 존 실업률은 1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 2008년 3월 7.2%에 비해 크게 올랐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 축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던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8% 이상 성장을 지속하던 중국 경제가 올 1분기에는 7.7%(전년 동기 대비)로 예상 (8%)보다 부진했다. 지난해 4분기 7.9%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중국이 통화량 증가율을 13% 선으로 억제한 데다 낭비성 재정지출 억제, 반부패 캠페인 등까지 가세하면서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선진국의 저성장세 지속, 위안 화 평가절상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기 급량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경제

신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신정부는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19조 30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다. 상반기에 발표한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1998년과 2009년의 금융 및 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동산 대책 지원, 중소 및 수출 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추경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0.2%~0.4%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1일 정부는 주택 시장 회복, 하우스 및 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상승 반전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발표된 내용은 주책 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면제,DTI, LTV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만영주택 청약 가점 제 축소 등), 규제 개선(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 모델링 허용), 주택 공급 조절(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 등이다.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중앙은행도 금리인하로 가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일조했다.

 

북한 리스크 고조와 전력난 심화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북한의 단기 미사일 발사 및 대규모 국가 급 합동훈련, 4월 북한 영변 핵시설 및 원자로 재가동 발표,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금지 통보, 남한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 등 올 상반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원, 달러 환율이 1100원을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 시장이 일시 불안하기도 했다. 또한 겨울 전력난에 이어 여름 전력난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올 여름 전력 수요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공급은 원자력발전 정지의 영향 등으로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예비전력 비율이 10% 이하로 낮아지면서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에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월 월별 최대전력 사용 시 올 여름 공급 예비 율이 1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산업계의 생산 차질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

세계경제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미약하나마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은 민간 부문의 회복으로 재정긴축의 경기둔화 효과를 보완하며, 유럽은 긴축에서 성장 중시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일본은 아베 노믹스 효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다소 개선되면서 국내에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엔 저 리스크, 가계부채 문제 등의 리스크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먼저 미국 경제 이슈이자 글로벌 경제 이슈인 미국의 출구 전략이다. 지난 6월 19일 버냉키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중에 양적완화 규모를 줄인 뒤 내년 중반쯤 중단할 것이라고 개략적인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금융 시장 불안이 단기적으로 크게 고조되었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버냉키 의장이 발표한 대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양적완화 축소 기시가 연기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지역별로 보면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타격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상승 과정에서 신흥국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은 간헐적인 금융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자금 규모가 3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중 일부가 신흥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신흥국에 비해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리상승이 미국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선진국에서의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재편과정에서 국제 금융 시장이 일시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으나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고 실물 경제에 주는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신흥국 경제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전략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이므로 선진국 보다 충격을 크게 받을 것이다.

 

성장으로 정책 기조 변환한 유럽

한편 유로 지역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경기 침체가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고강도 긴축을 지속해 온 유로 지역은 재정 건전화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경기침체와 실업난 심화라는 부작용이 컸다. 따라서 긴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유로 지역 각국은 이미 제한적이나마 성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미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이 변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EU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고 스페인의 VAT 인상 철회, 포르투갈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이탈리아 30억 유로, 프랑스 20억 유로, 아일랜드 1억 5000만 유로 등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긴축보다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오는 9월 독일의 총성 이후 긴축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유로 지역 경기침체완화와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베 노믹스 효과로 인한 일본 경제의 성장

일본의 경우 하반기에는 아베 노믹스 효과가 주가 상승, 엔저 등 금융 부문에서 시비심리 개선, 수출확대 등 실물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산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반기에도 아베 노믹스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구로다 중앙은행총재의 공격적인 금융완화 조치로 올해 월평균 국채 순 매입 규모가 5조 엔에 달하는 등 자금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대비 15.6% 늘어난 공공사업비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동시에 아베 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도 일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기대감, 국가 부채 문제 부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에 따른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은 간헐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금융기관 손실, 국채이자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장금리 상승

중국의 경우 통화 공급을 일정한 수준 이내로 억제하고 그림자 금융을 규제함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분간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본 시장 개방이 미미하고 중국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 및 관리로 자금 시장 불안이 위기로 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간헐적인 금융 불안, 글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다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수출에서 내수) 등으로 과거에 보였던 고성장세를 재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화, 사회보장 확대, 중산층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받쳐주면서 경기가 급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7% 대 중후반의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ㅂ잔기에 비해 미약하나마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 민간 부문의 회복이 재정긴축의 경기둔화 효과를 보완하고 유로 지역은 긴축에서 성장 중시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일본은 아베 노믹스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경제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세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어떨까?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다소 개선된다. 그 이유는 엔저 리스크,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 리스크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엔저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 확대, 일본산 부품소재 대규모 수입 등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 하지만 향후 엔저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엔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일본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섬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 또한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준이 높아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은 164%로 미국 (112%)보다 월등히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의 미국 (137%)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를 축소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어 이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계부채문제는 일정 정도 부채 축소조정을 거칠 가능성 높고, 이는 장기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 흐름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빠른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