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의미를 바로 알자.

복지의 의미를 바로 알자. 

 

우리는 성장이냐 또는 성장이냐 복지냐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더욱이 박 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가 복지 정책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거의 매일 뉴스로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가 보완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지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성장도, 안정도 복지도 다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나가야 행복한 삶의 참뜻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예산 376조 원 중 거의 3분의 1인 116조 원이 복지 예산이다. 복지는 돈만 쓰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 구호같이 생산적인가. 우리는 복지의 참 뜻을 이해하고 실행할 때만이 복지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행동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의 시작은 극빈자, 장애자, 사회적 낙오자 등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불우 계층 사람들을 국가가 구제하고 보호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우 계층과 같은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하느냐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 제도나 건강보험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복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환자가 확신을 가지고 의사를 신회하며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의사가 훌륭해도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기적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를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게 해야 한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서로가 보완관계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복지 정책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 조화가 깨질 때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한다.

복지 예산은 지출되는데 사회가 별로 밝아지지 않고 계속 혼란스러우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다. 복지 예산에도 생산성의 평가가 따라야 한다. 즉 복지예산을 지불한 것만큼 사회의 생산성도 향상되어야 한다. 사회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전환될수록 복지의 참뜻이 실현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경우도 있지만 받기만 했지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다.

나는 월드비전 국제이사를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월드비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복지의 참뜻은 무엇인가. 나는 쉽게 말하고 싶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취소한 혼자 설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