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銀 추락 `5가지 이유`

대형저축銀 추락 `5가지 이유`

 

 

◆ 대형 저축은행 퇴출 임박

◆이번 퇴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은 모두 자산 규모가 조 단위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이번에 퇴출이 유력한 3곳 자산은 21조원으로 업계 총자산인 60조원 가운데 35%에 해당된다. 지난해 1ㆍ2차 구조조정도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에 집중됐다. 고비 때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먼저 무너지는 까닭은 뭘까.

●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화 대형 저축은행들이 퇴출 대상에 오른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광범위한 부실이 꼽힌다. 이들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해 PF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이 많다. 지난해 가장 먼저 퇴출된 부산저축은행은 PF 잔액이 4조3490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은 급속히 부실해졌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9%에서 지난해 3월 22.8%로 급증했다.

● 정부가 부추긴 대형화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풀어준 것도 PF대출 부실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2006년 8ㆍ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기존 80억원 한도를 없애고,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 2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PF 대출 같은 고위험 여신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 저축은행 대형화도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온 원인으로 꼽힌다. 수익원 찾기에 혈안이 된 대형 저축은행들이 새로 인수한 계열사를 동원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저축은행 대형화는 금융당국이 이끌었다. 금융당국은 2005년 저축은행 간 인수ㆍ합병(M&A)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을 쓰지 않으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에 떠넘기려고 당국이 '꼼수'를 쓴 것이다.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는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밖에서 지점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연결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줬다. 그 결과 2008년까지 M&A 8건을 거치면서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포함한 7개 계열 저축은행이 탄생했다.

● 예금보장이  모럴 해저드 불러 저축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원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해 모럴 해저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퇴출 대상 저축은행들은 예금 보장을 앞세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모았고 이 돈은 PF 대출과 같은 대규모 고위험 대출에 쓰였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1ㆍ2차 구조조정에 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11조원도 대부분 5000만원 한도인 예금을 보장해주는 데 썼다. 저축은행 부실 자산을 결국 국민이 갚아준 셈이다.
● 리스크 관리도 허술 저축은행들은 자산은 커졌지만 리스크 관리는 주먹구구였다. 저축은행들이 취급한 PF 대출이 시중은행 PF 대출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았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시행사가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할 자금을 미리 빌려주는 '브리지론'이 저축은행 PF 가운데 69%에 이르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 사들은 땅 매입을 중도에 포기한 채 브리지론을 갚지도 않았다. 실제로 H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방 소재 한 PF사업장은 수천억 원 대출이 나갔는데도 사업 용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도심 한가운데에 폐허로 남아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PF 대출은 시중은행에서도 건설ㆍ부동산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치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면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자산 불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출을 내줘 부실을 키웠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경쟁력 약화 저축은행들이 주력 시장인 서민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뺏겨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보취득제한이 폐지되면서 은행들이 우량 서민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영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 고객만 상대하게 됐다. 2000년대에는 일본 대부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고 대부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서민ㆍ소상공인 대출 시장에서도 저축은행은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