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법 통과로 위기 처한 미국 노동운동

근로권법 통과로 위기 처한 미국 노동운동

 

최근 미국 노동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미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노조 주 (Labor State)로까지 불리는 미시간에서 반노조 법안인 근로권법(Right to work Law) 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다른 주들에도 파급을 미쳐 미국 노동운동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 뿐 아니라 법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정치권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2월 11일 미국 미시간 하원 의회를 찬성 58표, 반대 51표로 근로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공화당 소속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시간은 미국에서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24번째 주가 되었다. 근로권법은 마치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장하는 법처럼 들리지만 실제 내용은 노조 가입과 조합비 납부 간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표적인 반노조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미시간에서 1만 2000명의 노동자가 모여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 의사당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 되었다. 근로권법은 1947년 태프트- 하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태프트 – 하틀리 법은 모든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 가입이 고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클로즈드숍과 채용된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니언 숍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에 부여하고 있다.

근로권법은 바로 클로즈드 숍과 유니언 숍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원과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않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 숍을 채택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즉 미시간에서는 이번 근로권 법 통과로 기존 클로즈드 숍과 유니언 숍에서 오픈 숍으로 전환하게 되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나아가 노조 회비를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해 엄청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노조 주 미시간의 ‘반노조 법’ 통과 의미

그런데 벌써 23개의 주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왜 미국 언론은 디시 크게 주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미시간이 미국 노동운동에 지닌 상징성에 있다. 미시간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동시에 미국 노동운동의 성지처럼 인식되는 곳이다. 미시간에서는 미국 노동 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에 이어 미국 제 2의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가 1935년 결성되어 현대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현재 노조가입률 17.5%로 미국 평균인 11.8%를 크게 넘어서 소위 노조 주로 불리는 곳이다. 이에 이번 미시간의 근로권법 통과는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이는 다른 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약한 남부와 서부 주들에서만 근로권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1년 인디애나에 이어 2012년 미시간에서도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당장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에서도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CNN의 보도에 따른 ㄴ2013년 말이 되면 미국 대부분의 주가 근로권법 도입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권법 도입 움직임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미시간 하원 통과 하루 전에 미시간을 찾아 근로권법은 근로자 임금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첨예하게 다른 정치권의 근로권법 해석

근로권법에 대해서 미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근로자 임금이 저하되고 정리해고가 쉬워져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다. 실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권법을 도입한 주는 노조 가입을 의무화한 주보다 정규직 연봉이 1500달러 정도 적고, 연금보장도 4.8%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이번 근로권법 통과가 민주당 표밭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노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며 민주당 성향의 주 역시 노조가 입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2년 11월 대선에서도 미시간의 선거인단 표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져갔다. 반면 공화당은 근로권법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근로권법을 도입한 23개 주와 나머지 주의 고용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가 ㄴ도입한 주의 민간 고용은 평균 4.9% 늘어난 반면 시행하지 않은 주들의 고용은 3.9%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게다가 벤츠, 도요타, 현대차 등의 해외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노조가 약한 조지아 앨라배마 등의 남부 주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 이번에 근로권법이 통과된 미시간에서도 친 노조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다른 주에 뺏긴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미국 사회의 가치 충돌 상징

나아가 근로권법은 자유에 대한 미국 사회에 내재된 가치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로권법을 지지한 사람들은 노조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반면 근로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가진 노조 가입 자유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근로권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따른 논리적 차이가 크더라도 근로권법의 도입은 미국 노동운동이 하락한 ㄴ추세와 맞물려 나머지 주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80년대에 20%를 웃돌던 미국 노조 가입륲ㄹ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더니 현재 11.8%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매우 빠른 시간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미국 내 제조업 쇠퇴로 산업 구조의 전환, 노동 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개인주의 성향의 새로운 세대 증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반 노조적인 사회적 분위기, 기존 노조의 무능과 대응력 부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이유와 더불어 근로권법 도입을 통한 오픈 숍으로의 전환은 미국 노조 하락의 결정적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웃에 있는 주가 근로권법을 도입하면 내 주변의 일자리를 뺏긴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근로권법 확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