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 관하여

[스크랩] 유럽발 경제위기의 원인과 유로존 미래

루지에나 2016. 6. 20. 05:19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의 심층적이해"


2012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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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보지않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행위는


인체를 해부하고


인간을 이해했다는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Boz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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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리스발 경제위기


그리스의 재정적자에 의해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온 유럽,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이지 이젠 너무 지겨워서 차라리 빨리 터져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현 상황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다.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그 첫째는 원인. 둘째는 동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최대한 쉬운 말로 쓰겠지만, 그래도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읽기바란다.




2.유로존 가입전의 그리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그리스가 뒤늦게 유로존에 가입해야 했는가를 알아야한다.


1992년 체결된 마트리히 조약에따라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할 당시 그리스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고? 그리스는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서 유로존에 참여할 자격이 안되었거든. 


당시 그리스에게는 또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다. 1997년 IOC회의에서 그만 2004년 올림픽개최권을 덜컥 따낸 것이다. 당장 재정적자가 하늘을 찔러 유로존에도 못들어가는데, 올림픽을 치를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때 구세주가 나타난다. 



3.유럽연합의 원조


구세주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국들이다. 이들은 그리스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달콤한 제안을 한다.


“우리가 만족할만한 조건만 맞춰오면 유로존에 포함시켜주겠다. 그리고 너네의 허약한 돈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유로로 바꿔줄께. 아, 그리고 올림픽 개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우리가 그 돈 해줄께”

 

이게 웬떡이냐.


신이 난 그리스정부는 1998년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화페의 ERM 편입과 공기업 민영화가 포함된다. 





4.그리스의 부상 


그렇게해서 그리스는 2001년 1월 무사히 유로존에 가입하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고, 2004년 무사히 올림픽을 치러낸다.


유로존가입 직 후 올림픽까지 한동안은 유로화교환에 의한 환율절상과 활발한 관광수입, 그리고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리스의 행복한 시간은 여기까지.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아니다. 


사실 문제는 처음부터 생겼던 것이다.




5.무너지는 그리스


돌려치기 사기수법으로 그리스는 유로존도 가입하고, 올림픽도 치렀지만, 그런다고 원래있던 재정적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빚의 특성상, 빚으로 빚을 막아도 한계가 있는 법.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웃나라까지 번져나간다.


위기가 표면화되자 미디어에서는 지나친 복지예산, 썩은 정부, 게으른 국민성을 원인으로 돌린다. 


미안하지만 그리스의 개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6.골드만삭스-그리스 스캔들 


그리고 2010년, 골드만삭스-그리스 스캔들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한다.


스캔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드만삭스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국채 150억불어치를 팔기 전에, 그리스의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하는 금융선진국다운 분식회계 신공을 발휘한다. 그리스의 공공기업에서 발생하게 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팔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ECB 전총재는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그리스의 부정회계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었다고, 그때서야 (짤리고 나서야) 고백한다. 


그리스문제는 이제 온 유럽과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7. 유로존의 실체


그들은 그리스가 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모르긴 왜 몰라.


그들은 그리스를 도와주면서 그리스의 회계부정을 몰랐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리스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유로존에 편입시키려했을까? 


유로존은 지금 주변국들을 집어삼키며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중이다.


혹시 이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점점 몸집을 불리는 거대한 아메바형 괴물.




8.함정에 빠진 그리스


유로존이라는 괴물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급속히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 펀더멘털이 허약한 국가를 먹어야한다. 


허약한 국가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잉여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잡아먹힌 (유로화로 통합하는) 국가는 환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해당국의 제조업의 사망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 이게 바로 유로존 가입 후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몇몇 변방의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가? 이런 상황이 그리스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로존은 유럽을 차례대로 집어삼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잡아먹히는 잔챙이국가들은 뼈도 못추리게 되는 것이다.




9.유로존의 미래



유로존이 붕괴한다고?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유로존은 깨지지 않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 한 국가까지 집어 삼킬때까지.


그것이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아니 정확히 말하면 33년간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메가트렌드이다.


근데 이걸 나가리 시킨다고?


미쳤냐?




Boz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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