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3대 이슈

일본 경제의 3대 이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일본 경제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예상과는 달리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대선 이전에 나왔던 2017년 경제 전망과는 다른 트럼프 리스크가 일본 경제의 새로운 관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쇼크에 빠진 일본의 2017년 경제 전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2016년 10월까지 예상되었던 2017년 일본 경제 전망은 실질 임금의 증가, 유가 하락과 교역 조건의 개선, 경기 대책의 실시 등 국내 요인이 다소 호전되어 완만하게 회복될 조짐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엔고 주가 하락 , 세계 경기의 둔화라는 여파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소가 강해졌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리스크 오프에 의해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나 급속한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일본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도자.

 

 

기업은 해외로 개인소비는 침체

첫째,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일본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쇼크이후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기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업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성자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내 법인과 해외 현재 법인의 투자 행동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전략 아래에서 국내 설비투자를 줄이고 대신에 그 투자를 아시아와 북미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실질 GDP와 실질 GNI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보면 교역 조건의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투자의 진전에 따라 해외 현지 법인으로 부터의 수입이 국내에 환류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해외 투자 증가함으로써 해외 이익의 국내 환류에 의한 효과는 고용주의 보수가 3조 2000억 엔, 명목 개인소비가 2조 4000억 엔 정도 추정되고 있다.

 

둘째, 개인 소비의 침체는 2016년에 이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 소비세 인상 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개인 소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 요인으로 연금 지급액의 감면 조치와 가처분 소득의 침체 그리고 과거 경기 대책의 실패로 인해 개인 소비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개인 소비자들의 절약지향 라이프 스타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로 인해 소비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젊은 층의 실업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2017년 개인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취업자 수가 2017년에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OECD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일본의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0.2%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일본, 한국 담당 과장은 일본의 노동 참여율을 국제 표준으로 보아도 더 이상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일시적인 노동 참가율의 상승이 있었다 하더라도 14~74세 인구의 감소를 대신할 수 는 없다. 라고 지적했다. 즉 취업자 감소에 따른 노동 투입량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인구 감소의 부정적 측면은 2017년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외국 인재의 수용을 더 늘릴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양적 완화의 한계와 4가지 리스크 요인

셋째,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양적 완화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아베 정부의 금융 정책은 원래 단기 정책이며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수혈과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져도 근본적으로 나쁜 곳은 고칠 수는 없는 즉 본질적인 문제에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 가려다 보니 10년 만기 국채 금리9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제한하려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금융 정책인 장기 금리의 상승(미국 국채 가격 하락)에 이끌려 일본의 장기 금리도 상승(일본 국채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량으로 국채를 구입하는 일본은행은 국채의 평가손실이 10조엔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해 오르는 금리가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본 국채의 등급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매년 약 40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발행된 국채의 등급을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인 싱글 A다. 국채의 등급은 기업의 신용등급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특히 해외 업무의 영향이 큰데 토요타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채 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의 신용도도 떨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대량으로 발행된 장기 금리(국채 가격)으 관리가 2017년 아베 정부 금융 정책의 메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종햅해 일본의 2017년 경제 전망을 수치로 정리해 보면 소비세 10%로의 증세가 연기됨에 따라 2017년의 일본 경제 실질 성장률은 0.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이 0.4% 정도 되는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지만 예측대로 될지 안 될지는 다음이 리스크 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렸다.

 

첫째,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의 하락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동요이다.

셋째, 지정학적 위험 및 정치적 리스크의 문제이다.

넷째, 양적완화의 금융 정책을 이어 가는 데에 따른 디플레시션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에 따라 2017년 일본 경제의 성장 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