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와 경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vs 자유무역 시진핑

루지에나 2017. 1. 22. 17:27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vs 자유무역 시진핑

 

 

 

17일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막식 기조연설골자는 보호무역, 반세계화 반대, 자유무역, 세계화 확산이었다.

시 주석이 자유무역 확산을 주도 하는 리더를 자처한 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시장적인 규제와 시장 통제가 심하다는 비난을 받던 중국의 국가주석이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드높이며 보호무역 장벽 뒤로 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압박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게 포럼 참석자들 반응이다.

 

시진핑 주석이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표현으로 직접 트럼프를 공격한 것에 대해 놀랍다 는 평가를 내리는 포럼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자유 무역, 중국은 환율조작, 보호무역이라는 일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인 데다 중국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본산인 미국을 시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꾸짖는 이전과 180도 다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시 주석은 이날 기존 연설을 통해 트럼프 신임 정부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까지 주문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을 뜬금없이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의 챔피언으로 만든 주체가 바로 트럼프라는 진단이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강간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역보복을 천명하며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따라가면서 자유무역 수혜를 받았지만 트럼프 발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이 트럼프의 위협을 위기이자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인수위 핵심 스카라무치

중국과 무역전쟁 원치 않아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적 성향을 비판한 시 주석의 기조연설 직후 열린 미국 전망 세션에 참석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경제 자문 팀 핵심 멤버인 엔서니 스카라무치는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스카라무치는 과거 세계화는 미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희생을 통해 이뤄졌다며 중국이 세계화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무역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에 따라 137억 달러를 전 세계 인프라 스트럭쳐 재건을 위해 지원했다는 역사까지 꺼내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1945년 이후 이뤄진 교역에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까지 상품과 서비스가 미국으로 자유롭게 들어오게 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층과 중산층 삶의 번영을 가져왔다. 고 강조했다.

스카라무치는 이탈리아계 이민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헤지펀드 업계에서 큰손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헤지펀드 CEO 시절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콘퍼런스 SALT도 매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