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위한 선행 과제(베트남)

경제성장 위한 선행 과제

(Vietnam)

 

 

올해 들어 베트남 경제가 타 지역 아세안 경제에 비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연 초 산업 생산 실적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올해가 경제 성장에 기대를 할 만한 한 해임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금융 산업의 부실과 국영 분야의 개혁이 우선 해결되어야 경제성장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베트남 각 은행들의 보고에 의한 부실 대출 율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낮아진 3.63%이나, 2011년 채무 조절을 실시한 대출들을 한국과 동일한 바젤 2 기준에 따라 부실 대출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12.7%까지 상승한다. 한국에서는 부실 대출 율이 1%만 넘어가도 엄청난 사안인데 무려 12.7%이니 그 위험의 정도를 감안할 수 있다.

베트남이 2007년 WTO 가입 이후 과도한 대출 증가율을 기록할 당시 주된 대출 대상은 국영 기업들이었다. 은행의 업무가 세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실시하자니 가장 만만하고 믿을 만한 것이 국영 기업들이었고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국영 기업들은 본연의 분야가 아닌 부동산을 위시한 수많은 사업 분야에 투자를 실시했다.

이러한 투자들은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부동산 가치 폭락에 의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이에 대한 대출들은 부실 대출로 남겨졌다. 게다가 정부가 주도해 한국형 재벌 국영 기업을 이루겠다는 꿈은 비나신이라는 거대한 국영 조선기업의 부도를 가져왔고 이외의 여러 국영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식,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관건

결국 현재 베트남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 문제인 금융 산업의 부실과 국영 분야의 개혁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없이는 해결할 수준이 못 된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 받는 시점에서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보유한 국영 기업들이 적절한 사업 분야에 매진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상당한 부실 대출의 담보 능력이 되살아나며 부실 대출들의 처리 문제가 비교적 큰 출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미 베트남 주식 시장은 연초 480선에서 현재 600을 돌파하고 있으며 크림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경우 대규모 국영 기업의 IPO 등장을 통한 공급 증가가 있기까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된 국회 상임위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주택법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4월 중순 이후에 개화될 정기 국회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자자에 한해 투자 기간만 재임대가 불가능하게 사용권을 제한하는 제도에서 베트남에 적법하게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되는 아파트 등의 주택 상품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재 임대, 담보 설정 등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베트남 건설부의 추산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중에서 판매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고 상품은 95조 VND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서민 형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을 30조 VND 규모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0조 VND 규모의 신규 부동산 산업 지원 패키지로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상품들을 소진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준이다.

 

 

산업 생산과 내수 수요 증가

한편 연 초 산업 생산에 있어 PMI(Purchasing Manager’s Index:구매 관리자 지수)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지속적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부진했던 내 국계 수출 기업의 수출 성장률도 지난해 연간 3.5% 증가에서 연초 2개월간 13.2%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액도 늘고 있으나 상품 수출액의 증가세가 더 커서 2개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흑자 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 외국계 수출기업 수출에 내국 계 수출 실적이 추가되기 시작되었으며 국내 수용 진작이 시작될 시점이다.

삼성전자는 하노이 북부 지역에서 기존 휴대폰 1공장에 추가해 2공장이 지난주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호치민 인근 지역에 전 세계 최대 규모 가전 공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지난해 215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 휴대폰 완제품 수출이 올해와 내년 휴대폰에서 가전제품까지 총 망라하는 IT 제품 수출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내수 수요의 증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면서 기본적인 가처분 소득은 증가되었으나 자산의 가치 상승이 없어 지난 기간 저축 증가로 연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는 12개월 물가지수가 5% 이하를 기록하며 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점차 대출 증가와 소비 증가로의 이동이 시작될 시점이다.

이미 주식 시장이 대표적인 자산 시장으로 상승을 개시했으며 외국인 매입 허용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잠들어 있던 수요를 깨우기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의 금융 산업 부실 대출과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부동산과 주식으로 해결되는 것이지만 과거 2009년과 산업 근본이 달라진 베트남에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적절한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